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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을 이길수 없는 이유


한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을 이길수 없는 이유



한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을 이길수 없는 이유



일본에는 기초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화학연구소가 존재한다

문부과학성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매년 1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받고

일본 국토에 10개의 부설연구소를 통해

기초과학에 대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관임


이 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진게 언제인줄 알아?

무려 1917년으로, 2019년인 지금 102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소임


그럼 반면 한국에 이거 비슷한 기관이 있긴 있을까?


있긴함

한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을 이길수 없는 이유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연구원으로,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랑 비슷한 역할을 함

이놈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2010년임...

이명박정부 시절 한국의 허접한 기초과학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지시해서 설립된 연구소인데

문제는 일본의 이화학연구소에 비해 규모가 너무나도 딸림


일단 예산이 2500억 남짓임

102년의 연구성과를 쌓아온 이화학연구소를 생각하면 6배의 예산을 할당해도 모자라는데

1/6의 예산을 할당해놓음


근데 그 조차도 어처구니가 없는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주는 연말 몰아쓰기가 여기서도 보임


배정된 예산을 한해 다 못쓰면, 다음해 예산이 줄어든다는 악질관습이 여기에도 적용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 사용이 시작됨


글고 이번 정부 들어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을 이길수 없는 이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던 기초과학연구원 예산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대폭 삭감됨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대체기술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임


정부는 기업에다만 공을 떠넘길 셈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던 기초과학연구원 예산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대폭 삭감됨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대체기술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임


정부는 기업에다만 공을 떠넘길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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